정부,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상세 정리

출처 : 연합뉴스

1. 폐지 이유:

무리한 현실화 계획으로 증가한 보유세 등 부동산 세 부담 완화
2021년부터 시세 90%까지 높이는 계획 적용 이후 공동주택 공시가격 연평균 18% 상승
주택분 재산세 2018년 4조5000억원에서 2022년 6조7000억원으로 증가
재산세, 건보료 등 국민 부담 대폭 경감 예상

2. 폐지 관련 계획:

관련 법 개정:
'부동산 가격 공시에 관한 법률' 제26조2항 삭제
7~8월 법 개정안 발의, 11월까지 법 개정 완료 목표
국회 통과 실패 시 플랜B 마련 (2020년 수준 고정 등)

3. 적용 시점:

2025년 공시부터 적용 예상
현재 진행 중인 연구 용역 결과 바탕으로 폐지 방안 마련

4. 주택 유형 간, 지역 간, 가격대별 시세 반영률 차이 조정:

공동주택: 평균 69%
토지: 66%
단독주택: 54%
가액대별로 다른 부분에 대해 조정 필요

5. 논점:

시세 무시 및 무리한 폐지 논란:
공시가격 현실화 계획 폐지로 주택시장 투기 심리 억제 및 자산 불평등 완화 효과 감소 우려
정부 입장:
경제 상황 고려했을 때 시세 90% 현실화 과도
경제 급변기에 시세 역전 현상 발생, 불공정하게 작동 가능성
시장 변화는 충실하게 반영, 인위적인 개입은 하지 않겠다는 입장

6. 추가 정보:

2024년 공동주택 공시가격도 지난해와 동일하게 2020년 수준의 현실화율(69%) 적용해 고정
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 발표 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안 구체화 예정